장애인가족 복지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촉구!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가족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국가의 선진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다양합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척도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심 정도와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이러한 성장에 맞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하나 둘씩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참여 활동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 양육과 돌봄에 있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확고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가족이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이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장애인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가족이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것도 불과 2017년의 일이며, 
충남도가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2019년이 되어서야 우리시를 비롯해 천안, 서산 등에 설치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이 시행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된 조례가 없는 상황인데,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시 차원의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인식개선 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인구는 1만 432명이며 이 가운데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은 3,5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구 수는 105가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최선의 방법은 장애인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곁에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에 집행부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 외에도 장애인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가족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김홍장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