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종억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과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 쌀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쌀 농업 주산단지입니다. 전체 농업소득의 약 70%가 쌀 생산 소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쌀 가격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의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벼 추수가 대부분 완료되었음에도 농업인들은 기쁨보다는 근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자, 물가안정과 공급량 부족 해소를 이유로 올해 8월까지 정부양곡을 총 다섯 차례, 31만톤을 시장에 방출하여 4달 사이 쌀 가격이 하락하였고,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여 벼 수확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농협의 자체 수매가격을 보면 10월 기준 지난해 벼 40㎏, 1가마니 수매 최고가격이 72,000원 이었으나 금년도에는 6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원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2021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 2천 477ha로, 지난해 보다 0.8%(6045ha) 증가하였으며,

쌀 생산 예상량은 올해 벼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0%가 증가해 약 388만 2천여톤이 될 것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56.2kg에서 내년엔 54.8kg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지난해보다 9천여톤이 늘어난 12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생산량 증대, 재고 누적 등을 고려하면 쌀값의 하락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과 물량에서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쌀 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쌀의 과잉 생산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쌀 재배 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쌀 수매 주체인 농협과 농민, 그리고 행정과의 갈등으로도 표출되기도 합니다.매년 가을 추수철이 끝나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저마다 쌀 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는 합니다.
그러나 쌀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시책으로는
 그 실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때마다 부르짖는 지역 쌀의 명품화 브랜드 전략은 거의 모든 쌀 품종이 우량화되고, 영농기술이 발달로 이미 시중의 쌀 품질은 평준화 되어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크게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에 또한 국민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쌀 소비를 끌어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지역의 애향심에 호소한 쌀 소비촉진 운동 등 또한 일회성 캠페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노력마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이고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사실 쌀의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쌀값 문제의 근본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적 대처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시와 농협, 그리고 농업회의소, 농업인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근간인 쌀의 문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 쌀 브랜드화 및 홍보, 지역 주민의 쌀 소비 촉진운동 등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시의 농협 통합RPC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판로가 개척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마케팅 확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앱으로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적인 입점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에 운영하는 대량수요처로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즉석밥 등 수요량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쌀 품종별 맞춤형 생산단지도 육성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각급 기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의 급식시설, 그리고 예식장 및 지역의 외식업소에서도 우리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조절 방안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인의 손실 보전 등 쌀 농업과 관련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쌀값의 손실 보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제 값을 받고 쌀을 팔수 있는 시장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넷째, 단순 쌀의 생산량을 줄여서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 마련에 우리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같이 쌀 농업에 특화된 지역은 쌀 산업을 특화시키고, 강원도 산간지역과 같이 쌀 생산이 어려운 지역부터 타 작목으로 전환시켜 나갈수 있도록하는 정책 변화도 우리시가 앞장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 우리 농업 현실의 큰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농업의 근간인 쌀이 더 이상 이 사회의 걱정과 갈등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