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례 돋보기  - 윤명수 의원 - 
미래 성장동력 '드론산업' 기반 조성


●발의 이유는?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산업 육성 및 교육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의 부재로 관련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9년 4월 30일,「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드론산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기반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한 점은?

본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상위 법률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당진시 에서도 추진가능한 사업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드론체험 및 교육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향후 발생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드론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주목받는 것은 향후 신산업 창출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진시도 현재 드론을 이용한 방제 및 볍씨 파종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에도 드론 교육장이 증가하는 등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드론을 이용한 재해 대응, 인프라 관리, 도서·산간지역 운송 서비스 등 공공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조례가 드론 연관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기초로 당진시 4차 산업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