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대응 귀농·귀촌 정책 제안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진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활력 있는 당진시 농촌의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시 귀농·귀촌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시의 출산율은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출생아 숫자는 2018년 1,380명, 2019년 1,247명, 2020년 1,058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는 시내권을 제외하면 읍·면 지역의 경우 농촌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농촌소멸은 지역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촌소멸을 농촌만의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며, 우리 지역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4,569명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귀농·귀촌의 특징은 1인 귀농가구와 청년창업농이 증가하고, 주요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각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특색 있는 귀농정책이 지원되는 지자체에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트렌드와 변화의 흐름에 맞춰 귀농·귀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귀농타운 시범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다섯에서 열가구 정도 도시민이 함께 거주 하면서 
영농하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농지구입 및 농가주택 건립은 자부담으로 하고 귀농타운 조성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인 진입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을 시에서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인프라, 부족한 영농기술,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원주민과의 갈등 등입니다. 
귀농타운 시범마을은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고, 초기 정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농업인 특별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사업량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하우스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 관내 기업 은퇴자에 대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제안합니다. 귀농을 선택할 때는 보통 연고지나 경제활동을 했던 익숙한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은 직장을 이유로 타지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지역에 정착을 고려할 것입니다. 관내 기업 은퇴자가 우리 지역으로 귀농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맞춤형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 대전권 등 주요 대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의 귀농·귀촌 트렌드를 고려할 때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입지에 좋은 정책만 더해진다면 전국에서 주목받는 귀농 1번지, 귀농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