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 당진시의회 2025-05-01 조회수 164 |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한상화 의원은 5월 1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와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상화 의원은 “기록적인 무더위와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급변하고, 이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당진 또한 지난해 조피볼락, 숭어 등의 대량 폐사로 약 97억 원의 피해를 입는 등 더 이상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수온 피해는 특약사항으로만 보장돼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고,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한 “수산물 이력제의 실효성 부족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자 불안이 맞물려 수산물 소비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화 의원은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및 지원책 마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고수온 피해 주계약 편입, 보험료 지원 강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및 안전성 조사 확대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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