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촉구에 따른 우리의 입장

 우리는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후 정부와 일부정치권의 무성의한 후속대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한번 우리 충청권을 우롱하는 처사로 또 한번의 실망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공동화 방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함으로써 국민통합과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신행정수도 이전정책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다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 추진되어온 우리 충청권 달래기식의 임시방편적 후속대안과 충청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는 충청권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대내·외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충청인들의 정신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당진군 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의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확보의 국가적·역사적 대의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와 정치권은 그 어떠한 후속대안도 결코 그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원칙과 정도에 따라 추진하되 단기, 중·장기 추진대책을 수립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신뢰와 국가 신인도 회복의 원칙에 따라 정부정책의 일관성 없이는 다른 정책도 소기의 목적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촉구한다.

3. 그동안 정부정책을 믿고 따랐던 충청인들의 정신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대한 대책마련과 연기·공주지역 주민 선의의 피해에 대해 당초 예정부지를 우선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백화점식 나열이나 규범적 대책이 아니라 원안에 가까운 대안을 마련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법률, 제도, 재정 등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완벽한 후속대책을 촉구한다.

2005. 1. 21

당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