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당진시의회 2021-02-08 조회수 373 |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월 4일 대법원의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 최종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시정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지방자치단체 관할권 귀속 결정을 바로잡고, 빼앗긴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17만 시민 여러분을 비롯해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당진시 그리고 당진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왔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4일, 끝내 17만 당진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우리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그동안 2017일간의 촛불집회와 581일의 헌법재판소 1인 시위, 1,415일간의 대법원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신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네 분의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원했던 당진땅 회복의 염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6년여 넘게 보여준 시민 여러분의 하나된 모습과 결연한 의지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판결이후 달라진 관할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당진시와 당진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 보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서부두외항에 남아있는 당진땅에 대한 경기도의 경계조정 신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시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십여년 넘게 투쟁해온 당진시민들의 자존감을 달랠 수 있도록 당진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분명한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항만분야 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우리 시 관할권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혼동 없이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진시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민의와 협치된 마음으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당진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당진항은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판결의 아쉬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당진이 서해안시대를 견인하는 초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8. 당진시의회 의장 최 창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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