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표준지가 상승률 하향조정 건의서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은 15만 군민들의 염원속에 당진시로 새역사를 열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장관님께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진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급격한 경제(철강)발전을 하고 있는 신생 성장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군지역에서 있던 행정제도변화 및 지가상승등의 이유로 혼란과 세금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당진시 승격에 따른 국가·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세금 상승의 불가피함은 지역주민들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세금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역의 현실과는 달리 매년 높은 상승과 더불어 올해 표준지 상승률 또한 10%가까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많은 세금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등에서는 당진시의 급속한 산업화와 시가지가 활성화되고 많은 공장들이 가동되어 지역경제가 발전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당진시는 전국에서 쌀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으로 현재까지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었던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장기간 미분양 상태이고, 현대제철의 송산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도 공사진행중으로 산업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형편입니다

 

더불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진시의 산업화는 아직 시작단계이나, 산업화가 지속되어 지역발전이 많이 진행되어진 인근 경기도 화성시나, 충남 천안·아산지역의 공시지가는 1~2년의 급격한 상승후 하락되는 반면, 당진시는 대규모산업단지의 조성과 당진~대전고속도로의 개통등의 이유로 공시지가상승률이 2004년부터 전국 상위10위 안에 계속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급격한 공시지가의 상승이 당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한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은 물론 그 원인을 시승격 때문이라는 오인과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지표로 사용하게 되어 세부담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도 합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발돋움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당진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공시지가의 높은 상승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아직 도시화가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았으며, 지가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산업단지들은 장기적인 계획의 시작단계로 아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매년 계속되는 높은 지가상승은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세금부담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년 표준지 공시지가지 상승률(9.78%)을 낮춰주심과 산업단지 등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조세저항이 없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심을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15만 당진시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적극적인 선처를 바라면서 끝으로 귀부의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012년 2월 8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