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회 임시회 1차본회의(5분 발언)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편명희 의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이 행복한 당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쾌적하고 안전한 당진의 정주환경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진군이 117년 만에 시로 승격되는 감격스러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 승격의 감격이나 자긍심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였던 당진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산업도시로, 철강도시로 변했으며, 유입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여성들이 밤길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은 공공감시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시키는 도시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합니다.

당진군은 군단위로는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행정의 각 분야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란 1970년대 북미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여성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진은 이곳저곳에서 여성들이 밤길을 다니기에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밤길을 다닐 수 없는 불안한 도시가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0년 전국 시ㆍ도 범죄현황분석에서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범죄발생비율은 10만 명당 1,367건으로 전국평균의 3분의 1수준이며 특히, 성폭력은 8.5건으로 전국평균의 5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지인 거주비율이 높아서 불안한 도시로 평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경찰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맞춤형 치안모델이 도입되면서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진의 경우 범죄발생건수가 이웃 지자체보다 많으며, 가폭에 접수된 성상담건수도 2011년 상반기 현재 108건으로 2010년 4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진이 사람이 살기에 불안한 도시로 변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첫째,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 개입하여 공공감시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취약지역에 밝은 가로망을 확충하고 일반대중들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여성들이 유모차와 아이들을 데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조성을 촉구합니다.

넷째, 당진시가 여성과 취약계층에 살기 좋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86회 임시회 2차본회의(5분 발언) -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상 기업유치제한 일부 완화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안효권 의원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군수님과 장영수 부군수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의원출무일 업무보고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상 기업유치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명분은 당진시 승격과 더불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진군이 추진하는 규제완화방침은 신규개별 입주제한 규모를 3만 제곱미터에서 하향조정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허용하고 관내 1년 이상 가동 중인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체가 자체 제품생산을 위한 최소 면적의 도장, 탈장시설을 하고자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해 군 환경부서 및 관할 행정관리청장과 협의한 경우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와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완화계획이 보고된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은 당진군 민선자치 이후에 추진된 여러 정책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몇 안 되는 좋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군수님께선 취임일성으로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선포하시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환경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행복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하셨지요!

정책을 번복할 때에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군민들의 반발이 극심하거나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때에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인 대다수의 군민이 환영하고 반기는 정책을 일부 건설과 부동산개발 관련 업자들의 의견만 듣고 시행 된지 채 2년이 안된 좋은 정책을 수정하려 한다니 역사를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117년 당진군의 역사를 명예롭게 마감하고 당진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군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시대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 지요?

물론 최근 들어 국내ㆍ외의 경기위축과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예년에 비해 기업유치가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시작된 서해안 시대와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권규제 강화정책 그리고 현대제철의 입주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 등 한창 역동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기업유치가 필수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국가산업단지 3개소, 1,796만 6,000제곱미터, 일반산업단지 5개소 1,719만 6,000제곱미터 등 총 3,576만 2,000제곱미터 즉, 1,063만 3,000평의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가동 중이거나 분양 중이며 이외에도 각종 농공단지와 개발계획이 축소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산업단지규모를 보유한 지자체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했거나 계획 중이지만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공장개별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유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환영 속에 시행된 지 채2년도 안 되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행정과 지도자의 신뢰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 안연 편에서 “족식족병 민신지의” 라고 했습니다.

식량과 병사가 충분하면 백성의 신뢰를 얻으니 나라를 이끄는 세 가지 요소가 군, 식량, 백성의 신뢰라는 말입니다.

공자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포기한다면 군이고 하나를 더 포기한다면 식량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무신불립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은 역시 신뢰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국정운영능력이고 이념은 맨 마지막입니다.

공자가 군사력을 가장 후순위에 뒀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참스승이신 함석헌 선생님은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여러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의 실패를 다음 세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세대의 과오와 실패를 다음 세대가 회복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지역의 땅과 갯벌 그리고 물과 공기까지 우리 세대의 전유물인 것처럼 난개발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줄 대상이 아닌 파괴와 착취의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현 세대의 지나친 개발욕구를 억제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개발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도 당진시 승격 관련 강연회에서 당진은 향후 대중국무역거점지역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조급증은 금물이며 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좀 더 진지하고 차분하게 당진시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당진군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상 기업유치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