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과 민원별 처리기간 단축해달라?(홍기후 의원 시정질문) 당진시의회 2016-07-18 조회수 1181 |
“허가과 민원별 처리기간 단축해달라”
허가과 “인원 충원 및 다각적 방안 모색할 것” 홍기후 의원 : 허가과 신설은 인허가 처리업무가 늦다는 민원 해결을 위해 당진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설 이후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됐을까? 유병두 건설도시국장 : 당진시 건축 관련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은 대략 21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21일에는 개발행위 및 농지·산지전용 복합처리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도로점용허가 등 타 부서 및 기관 협의 기간까지 포함돼 있다. 작년과 같은 기간에 대비해 복합민원 처리기간은 4일 정도 단축된 상황이다. 홍기후 의원 : 4일은 민원인들이 단축됐다고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일수다. 만약 인력이 부족해서 일수가 감축되지 못하는 문제라면 그만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당진시대 한수미, 이영민 기사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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