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의 정례회가 마무리됐다. 폭풍전야와 폭풍이 휩쓸고 간 후가 가장 고요한 시기다.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집행부는 의원들의 지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게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자료집이 나오고 시정질문이 진행됐으며 지적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의회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이 집행부에게 때로는 귀찮고 긴장되며 피하고 싶은 일들로 여겨질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행위자인 의회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이런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발전적인 소통의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다. 물론 시장도 시민이 선출했다. 그리고 공무원도 시민이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다. 모두 시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고 방향도 약간씩 다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은 긴밀한 소통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함에도 각자 서로의 영역만을 주장하며 앞만 보고 나가다보니 정례회라는 일정기간에 갈등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집행부의 도계분쟁 문제와 송전선로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는 분명 그런 의도 없이 분리대응 했음에도 일부언론이나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볼멘 목소리의 답변이 있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의해 당진시민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국가의 발전을 등한시하는 무지몽매한 시민들이 됐고, 치사하게 몽니를 부리는 저급한 시민으로 낙인 찍혀버렸다.

발전소와 연계된 송전탑, 송전선로, 변환소의 문제는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며 이 문제는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건강권 침해 등을 낳았다. 시민의 요구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중지와 기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 신규 송전선로의 전면 지중화 등이다. 도계분쟁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이 평택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우리땅을 빼앗긴 것으로 행자부와 법리공방 중인 상황이다.

두 문제 모두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다보니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보니 흥분한 시민들은 땅도 빼앗겼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보며 전기를 공급해야하느냐는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별개의 사안으로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조차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민들의 군중심리를 탓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이성적으로 대비하고 시민을 진정시키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결국 당진시는 이를 통해 많은 명분을 잃었고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집행부의 불명확한 입장과 애매한 대응이 당진시민을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담당부서가 각기 대응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 간 소통도 필요하며 상호보완적 대처도 필요하다.

당진시의 집행부는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상호보완적으로 소통하며 협업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제 시민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주장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자식들이 편안하게 터전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등 소박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하고 중앙정부차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시민의 요구사항은 소박하지만 집행부는 충남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정의 용어로 번역해야 한다. 이를 원활히 하지 못하면 또 당진시민은 생떼를 쓰는 이기적인 시민들이 되고 말 것이다.

당진시대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