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농민 생존권 확보와 식량주권 지켜내기 위해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는 지난 5일 의원출무일에서 황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황선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4년간 풍년농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창고에 묵혀주고 있는 쌀 재고량은 175만 톤에 이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쌀 재고량은 2014년 87만 4000톤에서 2년 만에 2배가 늘어 이로 인한 쌀값 폭락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며 “정부에서는 쌀값 폭락, 쌀 소비 부진 등 고통 받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 ▲밥쌀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O) 전량을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배정할 것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 매입을 앞당기고 비축물량도 확대해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강구할 것 ▲정부는 쌀 재고물량 해결을 위해 국외 식량원조 등을 통한 비축물량 조정으로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 당진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지난해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지만 쌀값은 몇 년째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그야말로 농민들은 벼를 갈아 엎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농자재 값 인상 등 농업생산 비용의 증가와 소비자 물가상승과 가격 등을 종합해보면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37% 하락했으며, 쌀값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의 쌀값은 25년 전 가격대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77만 9000㏊로 지난해 보다 2.5% 줄었는데도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쌀값 폭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17만의 바람을 담아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