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칼럼)편명희 당진시의회 의원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바람 -
 
당진시가 2017년 국토 교통부 도시 활력 증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60억(국비 30억·시비 30억)원을 투입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시기에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상업, 공업 등 업무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외곽에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유입이 정체되고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면서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외곽위주의 개발을 추진해온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심각한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 쇠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인구 성장을 가정한 도시외곽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도시를 재생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외곽 개발위주의 쉬운 길을 택하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당진시는 인구 17만여 명의 도농복합 중소도시다. 지난 몇 년 간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성장하는 도시였다. 요즘은 증가 폭이 둔화되어 인구가 정체되고 있다. 그나마 인구가 줄지 않고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전처럼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당진시의 주택 보급율은 109%이다.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 중인 공동주택이 23개 지역이란다. 인구의 증가 없는 신도시의 개발은 원도심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정된 소비자들이 신생 상점가를 따라 먹자 골목에서 신 터미널로 신터미널에서 CGV 당진점 근처로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지역은 예외 없이 쇠퇴하기 마련이다. 쇠퇴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고심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은 당진이 살아가기에 답답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다. 도시계획이 사는 사람들의 욕구와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계획의 중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한 목적과 미래가 있어야 하는 데 즉흥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은 당진을 도시계획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

정부는 2013년 과거 양적팽창과 외곽확산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인한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제 발걸음을 뗀 당진시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달려 있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간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참여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적 지원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신도시 주변으로 발전의 축이 옮겨 가면서 원도심은 헌집이 되고 원도심의 쇠퇴는 건강한 도시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당진시 도시계획이 신·구 도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맞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섬처럼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어지는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자녀들과 손잡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가 진정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당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