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안효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의 의원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결의문을 발표하며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원책 강구는 뒤로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고, 환수율을 가지고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쌀값 폭락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윤 의장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변동직불금 전액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과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

시의회는 전체의원의 동의로 결의된 이 결의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