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11일, 제9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임차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에게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당진시의 소상공인은 2019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78.1%, 종사자 수의 24.8%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임을 언급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 빠른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규모의 영세성, 담보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소상공인 비중이 사업체 기준 2012년 80.4% 2015년 79.4% 2019년 78.1%로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충청남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당진시의 출연금을 담보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연구원의 2022년도 당진시 특례 보증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3%가 만족도가 높았고, 자금의 주요 활용처는 운영비가 37.6%로 특례 보증제도가 없는 경우 고이자 비제도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답변이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물가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례 보증제도의 혜택을 못 받을 경우 고이자 대출 등으로 경영난, 파산 등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2022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도 2년간 80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심의수 의원은 당진시도 2022년 특례 보증 출연금 17억 원을 증액하여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역 상품권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총 378억 원의 자금 중 7월까지 369억 원, 97.6%가 지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례 보증자금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소상공인은 당진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지금도 특례 보증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점을 반영해 2023년 특례 보증 출연 예산의 증액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