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이 29일 제8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가족 복지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가졌다.

  김기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며 “장애인 양육과 돌봄에 있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전통적 가족개념이 확고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는 부담과 비용을 장애인가족이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인식하였다”며 “무거운 부양의 책임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장애인가족 지원은 최근에서야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며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것도 불과 2017년의 일이며,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2019년이 되어서야 우리 시를 비롯해 천안·서산 등에 설치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시 차원의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인식개선 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에 그가 준비 중인 조례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