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와 장기요양기관의 급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최연숙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장기요양기

관의 수는 8,318개에서 2024년 기준 28,564개로 증가했고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5년에는 1,520만 명, 2040년에는 1,715만 명에

이를 것이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당

청구 3,963건에 대해 약 386억 원을 환수했다"라며, "주요 부당청구 사

례로는 선연차 사용, 세탁 및 급식 위탁이 있으며, 실제로 2022년 강

릉의 한 요양원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약 23억 원의 환수 처분

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최연숙 의원은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 적용과 과도한 조사로 인해

요양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라며,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심

화되고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 및 급여 청구 지침의

명확화와 교육 제공 ▲부당 청구 시 경고 제도 도입 ▲종사자 인식과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노인 복지의 최일선에서 가

장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의 필수 인력이라며, 이들의 인식

과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