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이 공동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하며, 인구 변화와 시장 데이터를 반영한 주택 공급 관리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택 사업이 추진되기 전 단계부터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무분별한 공급으로 인한 주택 시장 불안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명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당진시 공동주택 전체 공실률은 18%, 민간임대주택은 26%로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승인 후 미착공 물량 3,122세대와 건축심의를 마친 물량 약 3,980세대 등 7,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실률과 전입률, 향후 공급 물량을 반영한 사전 심사 행정 시스템 도입과 함께 불법 전매·기획부동산 등 투기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생활 인프라를 고려한 주택 공급과 기존 미분양·공실 해소를 우선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우 의원은 “주택 공급의 목적은 단순히 아파트 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정확한 인구 통계와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토대로 한 주택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이뤄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