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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1. ~ 3. 24.(4일간) 당진시 임시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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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정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023. 3. 21. ~ 3. 24.(4일간) 당진시 임시회 결과 보고 당진시의회 2023-03-27 조회수 53

1)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부결

 

2)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내용 :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부모학습 종합계획을 세우고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함.

 

3)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 가결

  내용 : 기존 규칙에 있었던 것으로 시의회 인사독립으로 시의회 공무원을 포함하기 위해 만듦.

 

4)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내용 :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모법이 달라 필요한 것으로 본다.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내용 : 호반써밋1차어린이집(관리동, 정원82명), 지엔하임어린이집(관리동, 정원74명)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

 

6)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가결

  내용 : 한부모가족 가구 주 건강검진 지원 사업(한부모가족지원법보다 강화된 것임)

 

7)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8)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내용 : 면천면 활력바라지 복지회관, 공동체 정원등을 민간위탁

 

9)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내용 : 4.4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 변경 9억 증가 42%, 석문면 교로리 1262외 22필지(스마트원예단지 조성지 변경으로) 15ha 환매, 당진 읍내동 540일원(시장거리 공영주차장용지) 230평 매입, 대호지면 사성리 5434일원(채종포용) 5ha 매입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 가결

  내용 : 우두동 460일원(23ha)를 주거지역으로, 송악읍 복운리 880일원(69ha)를 상업지역으로 함 = 연간세수 8,700만원 증가

 

11)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내용 : 감염병 예방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함

 

12)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내용 : 도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조항 이외에는 삭제함.

 

13)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내용 :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기준에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등의 기준(이격거리 :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학교 2차선도로 소하천 저수지 1km, 5호 미만은 500m)

 

14) 농산물유통센터 지붕(옥상)활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가결

  내용 : 설비용량 663.5KW 설치, 연간 수입 2200만원 발생

 

15)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내용 : 회계관계 공무원 변경

 

16)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내용 : 품목(감자, 고구마, 쪽파)제외함. 지급기준 도매가 10일간 최저생산비이하를 6일로 단축, 집중 출하시기 2개월 이내 도매시장 형성가 기준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

 

17)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가결

  내용 : 회계관계 공무원 변경

 

18)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내용 : 지역건설업체 책무중 우선고용 문구 삭제, 실태조사 근거 신설, 부적격업체 근거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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